철도·의료사영화, 밀양송전탑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친재벌·반민중 정책들이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조차도 쉽게 못하였던 수서발KTX주식회사설립으로 철도사영화를 추진하고, 철도노조지도부를 연행하겠다는 구실로 민주노총사무실을 불법침탈하였으며, 현재까지 직위해제에서 풀리지 않은 조합원이 150여명, 고소고발자가 202명이며 116억원의 가압류와 152억9000여만원상당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는 박근혜정권임기내에 철도사영화를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표출이며 철도사영화로 외국자본과 매판자본을 더욱 살찌우게 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후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파탄난 철도사영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정책적 무능과 반민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문제해결을 위해 당장 퇴진해야한다.

사영화는 비단 철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도 사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보건의료투자활성화정책과 원격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료사영화정책으로 공공의료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하여 미국처럼 대자본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배하는 세상, 건강을 담보로 재산을 수탈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이에 항의하는 의료계와 민중진영을 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며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파탄난 의료사영화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 재벌의 탐욕을 채우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

또한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자본의 사욕을 채우게 하는 곳이 바로 밀양이다. 경찰과 한전이 주민을 대상으로 협박·이간질·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주민이 목숨을 끊는 상황이 되어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으로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 밀양송전탑전국대책위원회는 “밀양주민들의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 주민들의 90%에 가까운 수치가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주민 10명중 1명은 기회만 있다면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전하였다. 밀양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도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야말로 경찰·한전의 폭압·협박의 배후라는 것, 밀양송전탑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월18일 ‘박근혜퇴진! 민영화-연금개악저지! 철도노조탄압분쇄! 민주노총결의대회’가 철도노동자 5000여명을 비롯한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서울역에 모인가운데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권력과 자본의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찬 세상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라면서 “2월25일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 국민총파업을 성사시키자”라고 호소하였다.

바로 이어 ‘여기 사람이 있다. 함께 살자 함께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용산참사5주기범국민추모 국가폭력저지대회가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제주강정마을주민, 밀양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용산참사유가족 전재숙씨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될 용산이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두렵고 무서웠다”면서 “철거민과 유가족들이 김석기퇴진, 이명박구속, 박근혜퇴진을 위해 함께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노동자·민중들의 정당한 요구가 추운 겨울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퍼지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23일간의 파업투쟁과 계속되는 현장투쟁, 3차에 걸친 민주노총총파업, 의료계파업과 2차밀양희망버스 그리고 다가올 2.25국민총파업은 정확히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철도·의료사영화, 밀양송전탑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즉시 퇴진하라. 그리고 스스로 퇴진하지 못하겠다면, 이땅의 노동자총파업·민중항쟁으로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다.

2013년 1월24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